개인회생대출 이 대통령이 힘실은 사관학교 통합 쟁점 ①합동성 강화되나 ②우수 인재 유치되나 ③쿠데타는 > 공지사항

개인회생대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 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 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매력도가 높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육사와 군사 쿠데타의 관련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가 2만개를 2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이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 25도였으나 31일에는 31.13도로 치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강정·고령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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