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포스코퓨처엠, 배터리사에 LFP용 양극재 장기 공급한다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LFP(리튬·인산·철)용 양극재를 향후 6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북미향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주로 공급받던 LFP배터리 소재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퓨처엠은 6일 국내 배터리 업체와 LFP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하며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이상의 LFP용 양극재를 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상대방인 배터리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회사는 구체적 조건을 논의한 뒤 3분기 중에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2030년 600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는 ESS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90% 이상이 LFP 배터리로, 그간 이 배터리의 소재는 중국을 통해 들여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공급망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그룹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화철 등 제철 공정 부산물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 등을 활용한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경쟁력을 더 높인 LFP용 양극재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형 고객사들과도 LFP 양극재 공급계약 막바지 단계로 추가 수주에 맞춰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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