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힘실은 사관학교 통합 쟁점 ①합동성 강화되나 ②우수 인재 유치되나 ③쿠데타는 > 공지사항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 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 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매력도가 높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육사와 군사 쿠데타의 관련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8일과 9일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불평등행동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1만139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244가구,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52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한 이주는 1203가구에 불과해, 실제 이주는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부족한 원인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2021년 연간 5000호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2084호에 그쳤다”고 밝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가구가 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22년 8월9일 참사 당시 거주자로 제한돼 그 이후 입주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주하더라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또 다른 주거취약층이 빈 반지하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올해 바우처 예산 마저 30억4600만원으로 전년(38억40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 시 최소한의 침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시설 설치 시 침수 위험 구역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대표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사유지 매입 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에 대해 각각 10억원씩 모금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지난 7월31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기부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약 4만㎡씩 총 8만㎡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함양 원천이자 고유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학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자산이다.
제주도는 2025년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금한 10억원과 자체 재원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4필지(7만3955㎡)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유지 매입 사업은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한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공공 자산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도 노꼬메오름에 서식하는 제주도룡뇽과 산개구리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오름 지킴이 사업, 곶자왈 보호, 제주 용천수 보호 등에 지정기부금을 적극 활용했다.
고향 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탐나는 제주패스’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32곳의 무료·할인, 한라산 탐방예약 별도 정원 배정,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연속 기부 시 동반인까지 혜택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와 생명을 품은 곶자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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