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요란한 삿대질, 필연적 반발 불러”…개혁 강경파 겨냥?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 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 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감소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 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 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 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 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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