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일단 ‘침묵’…여권서도 “직접 정리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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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6-08-08 11:42본문
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동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과 HMM 본사를 유치한 데 이어 해수부 신청사까지 품으면서 사실상 국내 최고 해양 기능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공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항만지구(7만2456㎡)를 최종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를 포함해 중구(북항 해양문화지구), 강서구(명지동 상업지구), 남구(용당동 국유지) 등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동구는 공모 후보지 중 가장 너른 부지 규모 덕분에 앞으로 해수부 관련 기관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X 부산역과 부산항 여객터미널이 동구에 있다는 것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공모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뒤 소유권이 정부(해수부)로 귀속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선정 배경으로 알려졌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부산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해수부 신청사 유치로 동구가 ‘해양수도 부산’ 정책 최대 수혜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 옛 부산진역사에는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 이전을 확정한 HMM도 동구 초량동(중앙대로 244)으로 본사 주소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K해운이 이곳으로 먼저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동구가 해양 행정, 사법, 산업을 아우르는 ‘해양수도 부산’ 중심지가 됐다”며 “해수부 신청사 유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뤄낸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균형 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동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과 HMM 본사를 유치한 데 이어 해수부 신청사까지 품으면서 사실상 국내 최고 해양 기능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공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항만지구(7만2456㎡)를 최종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를 포함해 중구(북항 해양문화지구), 강서구(명지동 상업지구), 남구(용당동 국유지) 등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동구는 공모 후보지 중 가장 너른 부지 규모 덕분에 앞으로 해수부 관련 기관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X 부산역과 부산항 여객터미널이 동구에 있다는 것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공모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뒤 소유권이 정부(해수부)로 귀속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선정 배경으로 알려졌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부산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해수부 신청사 유치로 동구가 ‘해양수도 부산’ 정책 최대 수혜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 옛 부산진역사에는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 이전을 확정한 HMM도 동구 초량동(중앙대로 244)으로 본사 주소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K해운이 이곳으로 먼저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동구가 해양 행정, 사법, 산업을 아우르는 ‘해양수도 부산’ 중심지가 됐다”며 “해수부 신청사 유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뤄낸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균형 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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