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 공지사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이유가 이란이 걸프 지역 주요 에너지 시설을 보복 타격하겠다는 경고 때문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8일 이란의 에너지망과 기반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집중적인 고위급 외교 접촉을 통해 전달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관계자 2명, 걸프 소식통 2명, 관련 논의를 파악하고 있는 역내 고위 외교관 1명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카타르 외교장관 및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연쇄 접촉해 트럼프의 추가 공습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메시지는 매번 일관됐다. 한 역내 외교관은 그가 “우리는 보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외교적 해결이 역내 전면 확전과 파괴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걸프 소식통은 “이란의 경고는 명확했다. 미국이 이란 기반시설을 공격하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과 역내 다른 표적을 보복 타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관계자는 이에 더해 정유시설·전력망·수도 인프라·교통망·유전 등이 잠재적 보복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적이 계속 이란 인프라를 위협한다. 이란이 피해를 입으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후 트럼프와 통화해 군사행동을 미루고 협상으로 복귀해 외교적 해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카타르와 오만도 미국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사우디 왕실에 가까운 알리 시하비 분석가는 “사우디는 추가 확전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본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노력 병행이 현실적 해결책에 이르는 최선의 경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면 이란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앞에 놓인 선택지를 “걸프 전역을 삼키고 세계 에너지 공급을 교란할 확전을 택하거나, 워싱턴이 원하는 결정적 승리에 못 미치는 협상 타결을 받아들이거나”라고 규정했다. 한 역내 외교관은 합의의 최대 걸림돌로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를 원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호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면서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인지 의문이 들 때 있다”고 말하며 통일부 구상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제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통일부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 사이 이견이 있지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4자 회담 등 몇몇 내용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고 인식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다 반박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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