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제넨셀 영장 기각’ 의혹 판사 사건에 조용한 대법원…지귀연 때는 어땠나 > 공지사항

신용카드박물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및 청탁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정인재 부장판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지칭하고, 식당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다.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일명 ‘3인 셀카’ 사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 사건에는 정 판사와 친분이 있는 양씨도 연루되어 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지난 7일 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회피하지 않고 맡았는지다. 강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에도 이같은 사실관계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일 째 정 판사의 친분 및 회피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혹여 정 판사가 강씨 사건 관련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 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14일 지 판사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시에도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윤리감사관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지난해가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경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신설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 여당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고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불송치 사건 심사부’라는 새 명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만 법무부는 내부 논의에서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 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처리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KIA 김도영이 시즌 40호 홈런을 친 뒤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40홈런은 KIA 구단 소속 국내 선수로는 처음이다. KBO 전체 국내 선수로는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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