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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전쟁 관여·개입하는 파병 없다”…청해부대 임무 확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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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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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을 두고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중동 지역에 한국 상선 보호, 원유 수송 지원을 위한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며 “청해부대 활동영역도 지금 확대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수송과 국민 보호 등을 위한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청해부대는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등 한국 선박의 호송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며 (유조선 등 선박의)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충돌로 긴장도가 높아진 홍해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원유의 우회 수송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막판 조율 중인 대미투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로 추진 중인 북·미 대화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협의 상황을 두고 “(실무 협상단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못 넣겠다’ 이것을 가지고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인데 구체적인 투자를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미 전략투자특별법령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돼 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패싱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며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저나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과 김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골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2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양산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외국인들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2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이나 불법 체류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심지어 외국인이 돈이 없다고 답하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해에서도 10대들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뒤쫓아 신분증을 요구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10대 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은 협박을 받아 도망쳤거나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는 불법 체포·감금 및 금품 갈취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하는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가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분석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더라도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추가되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크게 늘어 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배출량 목표치인 5600만t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40년 최대전력 전망 상향폭 26.6~26.8GW(기가와트)를 참고해 추가 전력 수요를 20GW와 30GW로 나눠 분석했다.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LNG 발전량은 44TWh(테라와트시)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20GW 추가할 경우 208TWh로 늘어났다. 30GW를 추가하면 224TWh까지 증가했다. 각각 기존 시나리오보다 4.7배, 5.1배 많은 수준이다.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탈석탄 시나리오의 가스발전 이용률 15% 제한을 없애고 계산한 결과다.
LNG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었다. 당초 탈석탄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수요 20GW를 추가하면 8400만t으로 뛰었다. NDC상 목표 배출량(5600만t)의 1.5배에 해당한다. 30GW를 추가한 시나리오에서는 9000만t까지 늘어나 목표치의 1.6배에 달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이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탄소 배출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메가프로젝트 수요부터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수요 검증과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대안 시나리오 검토 없이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피한 결론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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