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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20대 취준생 숨지게 한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 사칭 조직··· 남은 총책마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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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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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2020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당시 20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총책 중국인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민수 검사’ 사건은 2020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A씨가 총책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당시 전북 지역에 살던 취준생 B씨를 속여 420만 원을 갈취했다. 이를 비관한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 이듬해인 2021년 스스로를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한 콜센터 안내원을 포함해 일부 조직원을 검거했다. 이어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포함한 조직 수뇌부를 무더기 검거·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박무길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팀장은 “A씨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총책이라는 사실은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김민수’라는 이름은 가명을 짓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한 이름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존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낙동강 하구 무인도인 ‘신자도’에 인터넷전화(070)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변작기를 설치해 대포유심과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023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과 중계기 관리책 등 16명을 구속했다. 이후 이들이 설치한 장비에 남아 있는 지문을 추적해 조직 5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검거 인원은 모두 67명이며, 이 중 1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당을 현지 화폐(위안화)로 지급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범죄조직원으로 가담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33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의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I는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기업별 안전 규칙을 통합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AI는 14일(현지시간) 37쪽 분량의 ‘휴머니스트 AI 행동규범’ 초안을 공개했다. ‘사람이 AI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핵심 전제로 삼았다. AI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인간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도구로 남아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MS는 안전장치를 벗어날 수 있는 ‘범용 초지능’ 개발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초지능은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지능과 능력이 뛰어난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AI 모델의 범용성·자율성·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제를 완수했더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AI끼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AI에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S는 연내 수정안을 내놓고 자체 AI 모델의 훈련·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의 AI 윤리규범 제정은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과 별도 안전정책을, 구글 딥마인드도 위험 수준별 안전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MS의 초안은 ‘통제 가능성’을 AI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성능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안전을 성능 경쟁보다 앞세우자는 최근 ‘AI 속도조절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AI’를 가려낼 구체적인 ‘레드라인’은 확립되지 않았다. AI 안전 규칙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업별로 운영된 AI 안전 규칙을 공통 기준으로 묶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모델 성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추가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개발을 늦추고, 외부 전문가가 훈련 과정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안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구소들이 협력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은 모두가 AI 개발 속도를 논의하며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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