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노동권 후퇴 막아야”…민주노총,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 공지사항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과 영상이 미국 미시간대에 전시된다. 목숨을 걸고 현장을 기록한 사진기자들과, 봉쇄된 광주에 남아 시민들을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의 증언도 함께 소개된다.
미시간대 남한국학센터(남센터)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함께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7일까지 미시간대 두더슈타트센터 갤러리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의 등불: 5·18민주화운동의 시각적 진실과 유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 당시 국내외 사진기자들과 시민들이 남긴 90여점의 사진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 광주일보, 경향신문 등의 사진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되며, 노먼 소프와 로빈 모이어, 프랑수아 로숑, 패트릭 쇼벨 등 외신기자들의 사진도 포함돼 있다.
희귀 영상자료들도 공개된다. 시민 문제성씨가 1980년 5월 21일 금남로 일대에서 직접 촬영해 45년 만에 발굴·복원된 8㎜ 필름 영상과 독일 ARD방송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16㎜ 필름 ‘광주의 짧은 봄’(5·18기념재단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곁을 지킨 미국 ‘평화봉사단’ 단원들의 기록도 조명된다. 평화봉사단은 1960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가 미시간대에서 처음 구상을 제안하고, 이듬해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창설한 미국의 해외 봉사 기관이다.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봉쇄됐을 당시 팀 워른버그와 데이비드 돌링거, 주디 챔벌린, 폴 코트라이트 등 4명의 평화봉사단원은 현지에서 부상자들을 돕고 외국 언론인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센터 측은 사진전 시작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5·18 생존자와 목격자들을 초청해 당시의 기억을 들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데이비드 돌링거 전 평화봉사단원은 5·18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나경택 전 전남매일 사진기자는 당시 군의 발포 명령과 관련해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미시간대의 학술 행사인 ‘민주주의 주간(Democracy Week)’에 맞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인권·연대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센터 측은 “5·18의 시각적 기록들은 권위주의에 맞선 민중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라며 “이 기록들을 미시간에서 전시함으로써 1980년 광주와 오늘날의 현실을 연결하고, 과거의 저항을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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