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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유산·사산 땐 최대 5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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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1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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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벌목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상부승강장 규모가 커졌는데도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2023년 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주흘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건축면적은 775㎡, 연면적은 1180㎡였으나 지난달 문경시가 공개한 계획에서는 각각 930.27㎡, 1619.29㎡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보다 건축면적은 20%, 연면적은 37% 증가한 규모다.
단체들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청은 지난 3일 협의 이후 건축면적 775㎡ 및 연면적 1180㎡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해 문경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부승강장 공사 중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상부승강장 건폐율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상부승강장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상한이 20%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건축면적 775㎡를 기준으로 한 건폐율은 18.5%였지만, 현재 문경시가 공개한 930.27㎡를 적용하면 22.2%가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 지적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면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건폐율 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구상,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과 지주에 대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미미하고 별도의 토공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산사태 위험평가 등을 생략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같은 평가서에 터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 1층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고, 상부승강장과 지주 구간의 토공량도 1만5500㎥에 달해 ‘지형 변화가 미미하다’는 평가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수목 훼손이 확인돼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 주변에서 제거하기로 한 나무는 60그루였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140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도 공사 예정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산양 3~5개체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서 어미 산양을 따라다니는 새끼 산양의 모습도 촬영됐다.
지난 4월 문경시는 “반복적으로 산양이 출현할 경우 환경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흘산 전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 편성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상부승장강을 포함해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설계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비가 늘면서 경제성 논란도 불거졌다. 문경시가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490억원이었지만 현재 사업비는 810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단체들은 늘어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반영해 사업 경제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경시의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한 현금흐름 모형과 운영기간, 편익 항목 등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조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사업비 810억원과 30년간 운영비를 합친 총 비용은 1234억1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주흘산의 접근성이 설악산보다 좋다고 보고 이용률을 13.3%로 두 배 높이고 요금도 기존 수준으로 적용한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예상 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추산돼 총비용에 약 100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쿡 애플 집행의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를 시 주석의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쿡 의장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쿡 의장은 이달 초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애플의 대정부 업무와 중국 관련 업무는 계속 맡기로 했다. 오픈AI도 이날 알트먼 CEO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이 비야디를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선정에는 미국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거래가 있는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 주석의 존재감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디의 사절단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전기차 규제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 6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 비야디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중국의 경제 분야 책임자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안전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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