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파른 증가…전체 2배로 늘 때 4배로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노동 당국이 감독 결과 사법처리 조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7건 가운데 5건은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한 해 신고 건수(225건)를 넘어섰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의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로 늘었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엔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주고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해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단체 기합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신고되는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를 견디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으로,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에 달해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 라며 “언어와 체류자격의 취약성을 악용한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NSC 상임위에선 파병에 관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아니어도 중요 이슈인 파병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NSC 상임위에서 안건이 아닌 의제를 논의했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파병과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올린 뒤 보름간 네 차례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가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환경 파악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한판승부>에서 “(정부가) 결정해 놓고 시쳇말로 간을 보듯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의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단 경제·통상 등 한·미 관계 전반에 얽힌 정부의 고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또한 18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며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과 국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뒤 추진됐으나, 이번 회담에선 파병 논의가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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