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속보]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회부…내란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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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6-08-10 08:32본문
의정부변호사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공개된다.
국가유산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 유묵을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는 오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선보인다.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것이다.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한반도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사살했고, 이듬해 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집행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옥중에서 많은 글씨를 남겼다고 전한다. 유묵에는 경술년(1910년) 2월 혹은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글귀와 인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바닥 도장이 남아 있다.
아울러 20년간 동결됐던 궁능 관람료를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앞선 연구 용역 결과와 대국민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궁궐과 왕릉 관람료는 2005년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관람료는 성인 1명당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이다. 조선왕릉은 성인 기준으로 500∼2000원의 관람료가 책정돼 있다.
해외 문화유산과 비교하면 관람료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성수기(4∼10월)에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 인당 35유로(약 5만7000원)씩 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은 2500엔(약 2만3000원)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는 방문객들이 궁궐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73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와 ‘한지 제작 전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찰에 산불용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중요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 감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사적지 녹지를 개방하는 ‘쉼표’ 프로젝트와 ‘K-헤리티지 스테이’, 문화유산 결혼식 등 국가유산 활용 확대와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공개된다.
국가유산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 유묵을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는 오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선보인다.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것이다.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한반도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사살했고, 이듬해 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집행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옥중에서 많은 글씨를 남겼다고 전한다. 유묵에는 경술년(1910년) 2월 혹은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글귀와 인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바닥 도장이 남아 있다.
아울러 20년간 동결됐던 궁능 관람료를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앞선 연구 용역 결과와 대국민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궁궐과 왕릉 관람료는 2005년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관람료는 성인 1명당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이다. 조선왕릉은 성인 기준으로 500∼2000원의 관람료가 책정돼 있다.
해외 문화유산과 비교하면 관람료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성수기(4∼10월)에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 인당 35유로(약 5만7000원)씩 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은 2500엔(약 2만3000원)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는 방문객들이 궁궐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73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와 ‘한지 제작 전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찰에 산불용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중요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 감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사적지 녹지를 개방하는 ‘쉼표’ 프로젝트와 ‘K-헤리티지 스테이’, 문화유산 결혼식 등 국가유산 활용 확대와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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