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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재 받았던 전 신장 경찰 간부, 중 공안국 대테러 전문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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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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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혐의로 2023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가오치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국 부국장(56)이 중국 공안부 대테러 전문위원(차관급 담당관)에 임명됐다.
10일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부총경급인 가오 전 부국장은 전날 공안부 당 위원회 위원 겸 대테러 전문위원에 취임했다. 가오 위원은 1990년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8년 8월 국경경비대원이 공격을 받아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카슈가르 지구 슈푸현의 공안국장에 임명됐다. 중국 정부는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으며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가오 위원은 위구르인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공로로 이듬해 카슈가르 지구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3년 12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앞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 및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가오 전 위원이 제제 대상에 포함돼 미국 입국 등이 금지됐다. 당시 9개국 20명이 제재 대상이 됐으며, 후롄허 신장사업중앙영도단판공실 부주임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가오 전 위원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 신장위구르 당 위원회 서기의 명령에 따라 위구르족과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4년 3월 윈난성 쿤밍역에서 칼부림, 5월 우루무치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인민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신장 지역에 수용소 여러 곳이 세워져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소수민족 주민이나 무슬림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돼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증언과 비판이 계속돼 왔다. 중국 정부는 해당 시설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후일 직업학교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동남아·중앙아 등의 우호국과 반테러·경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신장 지역과 인접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5개국 공안·내무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치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 초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연임 개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발언을 삼가왔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연임을 안 하겠다고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우회적이나마 연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히고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재확인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권 내부의 분열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반동의 시기를 겪게 된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결집, 중도의 이탈을 통해서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에 다시 역사는 전진했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관철하려다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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