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외교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차별요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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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6-08-10 16:28본문
승소사례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심리적 트라우마(외상)를 경험한 뒤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찾는 습관이 우울증 위험을 대폭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문지완 전공의 연구팀은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 수준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국제학술지 ‘브레인 사이언스(Brain Sciences)’에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신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직장인 8432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을 비롯해 질병, 대인관계 갈등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음주와 결합할 때 우울 위험을 높이는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술을 많이 마실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음주 정도에 따라 우울 위험이 증가하는 폭이 가장 컸다. 평소 음주량이 많거나 알코올 의존 경향이 높을수록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우울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직장인들이 겪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음주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우울 증상에도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원 교수는 “흔히 충격적인 일을 겪은 직후 심리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대처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뇌의 신경생물학적 회복력을 저하하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약화해 결국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는 사건을 경험한 경우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막을 수 있게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성준 교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은 이들은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체계, 상담, 조기 음주 프로그램 개입 등 음주 대신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심리적 트라우마(외상)를 경험한 뒤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찾는 습관이 우울증 위험을 대폭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문지완 전공의 연구팀은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 수준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국제학술지 ‘브레인 사이언스(Brain Sciences)’에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신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직장인 8432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을 비롯해 질병, 대인관계 갈등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음주와 결합할 때 우울 위험을 높이는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술을 많이 마실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음주 정도에 따라 우울 위험이 증가하는 폭이 가장 컸다. 평소 음주량이 많거나 알코올 의존 경향이 높을수록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우울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직장인들이 겪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음주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우울 증상에도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원 교수는 “흔히 충격적인 일을 겪은 직후 심리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대처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뇌의 신경생물학적 회복력을 저하하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약화해 결국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는 사건을 경험한 경우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막을 수 있게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성준 교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은 이들은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체계, 상담, 조기 음주 프로그램 개입 등 음주 대신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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