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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포토뉴스]어쩌다 여기까지 왔니…압수된 불법거래 멸종위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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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6-08-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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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멕시코 도롱뇽, 외알안경코브라, 물왕도마뱀(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백서에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영재학교·특수목적고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된 백서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77개 정책 과제를 정리한 자료로 지난 4일 공개됐다 .인수위는 50여일 동안 활동하며 인건비 등 1억4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시민모임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방침을 문제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교육감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줄일 대책은 백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없이 기관 설립부터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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