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계엄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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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6-08-10 18:06본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계산한 결과 합계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아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 도심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7일 전남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전남광주 서구 화정역 인근 왕복 8차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승합차는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 2대와 승합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반대편 승합차 운전자 B씨(30대)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차량 동승자 2명과 택시 운전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확장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출범한 신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켜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
AFP통신은 네덜란드의 작은 항구 마을 무르데이크가 풍력발전 공급 시설 용지로 선정되며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약 1150명이 사는 무르데이크는 네덜란드 남부의 주요 항구인 로테르담과 베네룩스의 안트베르펜 사이에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수백 헥타르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와 친환경 산업 시설을 조성하는 ‘파워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해상 풍력 전력과 산업 시설을 연결하고 전력망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무르데이크의 지리적 환경은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항구 사이에 있으며 해상·도로·철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에너지 시설과 항만 기반 시설을 연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평가다. 파트릭 위터 위트레흐트 교수는 에너지 공학의 관점에서 무르데이크가 “풍력발전 시설을 짓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약 절반이 속한 마을 철거 반대 모임의 핌 메이여르는 AFP통신에 “주민 대부분이 ‘왜 하필 우리 마을인가’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 있다. 이 모든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을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마다 “무르데이크를 지켜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지난 7월 딕 스호프 신임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의 사업을 마을 외곽의 부지에서 진행하고 마을은 살리는 방향으로 대안이 제출된 것이다. 무르데이크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오랜 기간 추진돼온 개발 정책으로 곳곳에 들어선 사회기반시설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워터 교수는 “한쪽은 에너지 전환 시설, 한쪽은 항구, 다른 한쪽은 고속도로가 생겨 주민들은 완전히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 메이여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집을 수리해서 뭐하냐며 손을 놓아버린 주민도 있다. 상인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자녀를 둔 부부들은 학교가 문 닫기도 전에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트얀 무르케르커 시장은 AFP에 “15년 뒤에 또 다른 계획을 들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계산한 결과 합계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아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 도심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7일 전남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전남광주 서구 화정역 인근 왕복 8차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승합차는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 2대와 승합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반대편 승합차 운전자 B씨(30대)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차량 동승자 2명과 택시 운전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확장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출범한 신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켜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
AFP통신은 네덜란드의 작은 항구 마을 무르데이크가 풍력발전 공급 시설 용지로 선정되며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약 1150명이 사는 무르데이크는 네덜란드 남부의 주요 항구인 로테르담과 베네룩스의 안트베르펜 사이에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수백 헥타르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와 친환경 산업 시설을 조성하는 ‘파워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해상 풍력 전력과 산업 시설을 연결하고 전력망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무르데이크의 지리적 환경은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항구 사이에 있으며 해상·도로·철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에너지 시설과 항만 기반 시설을 연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평가다. 파트릭 위터 위트레흐트 교수는 에너지 공학의 관점에서 무르데이크가 “풍력발전 시설을 짓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약 절반이 속한 마을 철거 반대 모임의 핌 메이여르는 AFP통신에 “주민 대부분이 ‘왜 하필 우리 마을인가’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 있다. 이 모든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을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마다 “무르데이크를 지켜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지난 7월 딕 스호프 신임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의 사업을 마을 외곽의 부지에서 진행하고 마을은 살리는 방향으로 대안이 제출된 것이다. 무르데이크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오랜 기간 추진돼온 개발 정책으로 곳곳에 들어선 사회기반시설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워터 교수는 “한쪽은 에너지 전환 시설, 한쪽은 항구, 다른 한쪽은 고속도로가 생겨 주민들은 완전히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 메이여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집을 수리해서 뭐하냐며 손을 놓아버린 주민도 있다. 상인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자녀를 둔 부부들은 학교가 문 닫기도 전에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트얀 무르케르커 시장은 AFP에 “15년 뒤에 또 다른 계획을 들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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