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방한 관광객 하루 더 머물면 부가가치 6.3조 추가 창출” > 공지사항

명품짭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만 더 머물고, 일평균 지출을 21달러만 늘려도 관광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수요가 회복된 2022~2025년 관광수출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0.15%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수출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숙박, 음식, 운송 등 관광 관련 산업에 소비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2019년 1750만명)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1.7%로, 글로벌 평균(3.5%)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GDP 대비 1.17%인 국내 관광수출 규모를 일본 수준(1.46%)으로 끌어올리면 부가가치가 약 44억달러(6조3000억원)가 추가로 유발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관광수출액이 55억6000만달러가 늘어야 한다.
관광수출 확대를 위해선 ‘질적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방한객 수를 늘리는 전략이 아닌, 방한객이 한국에 더 머물고 소비를 늘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한객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해도 외국인의 평균 체류기간이 현재 6.5일에서 7.3일로, 1인 일평균 지출은 177.8달러에서 199.1달러로 각각 늘어나면 관광수출 규모가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광수출액이 동일해도 방한객이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지출하는 비중을 현 17.2%에서 35.0%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6조7000억원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선영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관광 정책 성과를 방한객 수 확대 자체보다 관광지출의 국내 부가가치 전환 정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4구간 앞에는 ‘낚시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함께 설치했지만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 8일에도 한 낚시꾼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4구간 울타리 너머 통제 구역인 석축 아래에서 낚시대를 던지며 고기 잡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옥도면 장자도 방파제에도 ‘낚시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경고문 밑 난간에는 낚싯대가 놓여 있었다. 사람이 직접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경고문은 낚시꾼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임대일 장자도 어촌계장은 “경고판을 무시하고 통제구역을 넘나드는 낚시꾼이 여전히 많다”며 “인파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바로 인근 선유봉 탐방로에는 정상 부근의 절벽까지 접근하는 관광객이 곳곳에 보였다. 정상 주변은 몇 걸음만 벗어나도 너덜지대와 암릉, 절벽이 이어진다.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추락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절벽으로 올라가려 했다.
군산·부안 해안에서는 접근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거나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3월 군산 비응항에서는 하선한 승객이 정박 중인 낚시 어선으로 가려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4월에는 새만금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이 밀물에 고립됐고, 6월에는 무녀도 쥐똥섬 관광객이 물때를 놓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대부분 물때와 지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통제 구역에 들어가다 발생한 사고였다.
군산·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두 지역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77건에 달한다. 사고 인원은 125명이다. 이중 33건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51%(17건)가 개인 부주의였다. 물때를 확인하지 않은 ‘조석 미인지’가 9건(28%)으로 뒤를 이었다. 상당수 사고가 이용객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에서 비롯된 셈이다.
군산·부안의 연안 사고는 같은 기간 인천(306건), 태안(174건), 부산(125건), 서귀포(117건), 제주(115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군산·부안은 갯바위와 방파제, 항·포구, 해안절벽, 갯벌과 무인도 등 위험구역이 넓게 흩어져 있어 다른 곳에 비해서도 상시 관리가 쉽지 않다. 결국 방문객이 경고판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서해안 갯벌과 무인도는 특히 물때에 따라 위험도가 급변한다. 해루질이나 갯벌 체험을 하다 조금만 늦어도 돌아가는 길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상시 안전 요원이 없는 갯바위와 섬은 사고 신고를 해도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군산해경은 무녀도 쥐똥섬 등 고립 사고가 잦은 곳에 방송 장치를 설치해 밀물 위험을 반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난자는 조금만 더 머물려다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한다.
연안 사고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늘고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 변화가 잦은 7~9월에 더 위험하다. 군산해경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군산 관내 연안 사고 33건 가운데 10건(30.3%)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이 있는 군산·부안에서는 모든 위험 구역을 상시 관리할 수 없다.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 지점의 지형과 물때별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방문객 스스로 출발 전 물때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경고판이나 펜스로 출입을 제한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배종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경사는 “위험하다는 표시나 접근 금지 등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는 반드시 지켜달라”며 “출입 통제 구역을 비롯한 위험 구역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과 관련해 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특례 논의가)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청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이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 52시간제 특례를 요구해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52시간 예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최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도 감지된다. 메가특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위기 속 기회 요인을 만드는 게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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