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미·이란 협상 가시권···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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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6-08-10 22:50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란과 오만이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임시 항로 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이 마련한 60일 시한의 임시 합의안 초안이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략적인 내용도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이번 주 내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성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임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합의는 이란과 오만, 국제해사기구(IMO)와 미국이 공동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합의안에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와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이란 측 항로를, 해협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수역 내 항로를 각각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중 이란 근해의 진입용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이란이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지금껏 이란에 제시된 양보안 중 가장 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안에 통행료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지만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검문·안전 관리 등 부대비용은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 역시 60일 기한을 둔 점, 이란·오만이 합의한 임시항로가 2~4개월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통행료 체계가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 수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배럴당 약 8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배럴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대략 1120만달러(약 160억원),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42조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물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걸프국의 투자 제안을 이유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란과 오만의 합의는 일부 걸프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닉 쉬프린 PBS 기자는 이날 엑스에서 “이론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수입 물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걸프협력회의(GCC)의 동조는 놀라운 것”이라며 “GCC가 종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협 개방에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크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번복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힌 뒤 미국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CNN은 한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오는 7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보도했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임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합의는 이란과 오만, 국제해사기구(IMO)와 미국이 공동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합의안에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와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이란 측 항로를, 해협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수역 내 항로를 각각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중 이란 근해의 진입용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이란이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지금껏 이란에 제시된 양보안 중 가장 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안에 통행료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지만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검문·안전 관리 등 부대비용은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 역시 60일 기한을 둔 점, 이란·오만이 합의한 임시항로가 2~4개월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통행료 체계가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 수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배럴당 약 8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배럴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대략 1120만달러(약 160억원),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42조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물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걸프국의 투자 제안을 이유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란과 오만의 합의는 일부 걸프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닉 쉬프린 PBS 기자는 이날 엑스에서 “이론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수입 물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걸프협력회의(GCC)의 동조는 놀라운 것”이라며 “GCC가 종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협 개방에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크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번복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힌 뒤 미국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CNN은 한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오는 7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보도했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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