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외교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차별요소 없다” > 공지사항

명품쇼핑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 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 농협, 중소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 등 총 15곳이다.
국고채 유통 방식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는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사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사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사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준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 버려진 로켓이 월면에 충돌하며 남긴 흔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촬영 결과는 한국의 달 탐사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달 표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지난 5일 오후 3시34분(한국시간) 달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다누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촬영은 로켓이 낙하한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서 충돌 전후 총 8회 실시됐다. 촬영에는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LUTI)’와 ‘광시야 편광카메라(폴캠)’가 쓰였다. 2022년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다누리와 충돌 지점 간 거리는 340~350㎞였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충돌 지점에서 이전에는 없던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난다. 우주청은 “관측 자료에서는 충돌 지점 인근의 지형 변화와 분출물 확산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다누리의 관측 자료를 충돌구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 분출물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 표면의 물리적 성질 연구 등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누리가 확보한 이번 관측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달 정찰 궤도선(LRO)의 촬영 계획 수립에도 쓰일 예정이다.
이번 팰컨9 로켓의 월면 충돌은 통제되지 않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일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전에는 2022년 중국 창정 로켓으로 알려진 우주 쓰레기가 월면에 부딪친 적이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2030년대 이후 달 표면에 상주기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뒤 이 같은 우주 쓰레기 낙하가 이어진다면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인공물 충돌 전후 장면을 포착한 것은 한국의 달 탐사 관측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관측이 향후 달 연구 능력과 우주탐사 전략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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