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어업용 면세유 일반 차량에 넣고, 허위 조업 신고로 기름 빼돌린 어민들 무더기 적발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넣은 어민과 선박용 기름을 외항선에 무자료 공급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기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석유 유통업자 A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경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한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 유류보다 저렴한 선박용 경유와 중질유를 ℓ당 550원에 구입해 742원에 외항선에 판매했다.
ℓ당 796원인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차량과 넣거나 조업을 나갔다며 허위 입출항 신고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들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부산의 B어선은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고 허위 입출항 자료를 제출해 면세유 100ℓ를 부정수급받았다.
B어선처럼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과 중장비 등에 넣는 등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4건에 4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면세유는 8만4456㎘이다. 금액으로는 684억원에 달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부 공모로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원 등 225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까지 진행한다. 지역 전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데이터 수집 장치를 보급하고, 데이터 품질 검증과 AI 모델 성능 평가, 현장 적용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를 좁히고, 지역 제조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정밀가공, 금형·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등 전통 제조기업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와 설비 로그, 공정 조건,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류해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또 ‘제조데이터 품질 평가·인증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AI 학습 적합성·완전성·정합성·신뢰성 등을 분석하고 기업에 데이터 품질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은 제조업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전략적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AI 활용까지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전통 산업 제조현장에 AI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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