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 공지사항

명품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란 지도부 내부 균열이 잇따라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더해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붕괴를 노린 적들의 의도와 달리 이란은 굳건히 유지됐으며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선출됐다”면서도 “현재 새로운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이란 권력층 내부 갈등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모즈타바의 사돈인 고위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28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모즈타바가 “한 번만 더 사의를 표하면 승인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최고지도자실은 이와 관련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지난 3월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약 5개월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버지 하메네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그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조차 모즈타바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5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모즈타바와 2시간 반 동안 친근한 분위기에서 만났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남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몇 분간 음성으로만 이뤄졌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만남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 끝에 성사됐다. 통상 최고지도자와의 면담이 최고지도자 관저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의 한 비공개 장소로 이동한 뒤 모즈타바가 먼저 타고 있던 검게 선팅된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 대화를 나눴다.
차량 내부가 어두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경호원들은 악수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는 모즈타바가 이만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몇 분 만에 끝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만남 이후 자신 옆에 앉아 있던 인물이 실제 모즈타바였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고지도자 관저에서 다시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이란 내부에서 모즈타바를 둘러싼 증언은 엇갈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소수의 사람만 모즈타바를 만났다”며 자신은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튿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모즈타바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모즈타바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둘러싼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90% 확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강인(가운데)이 한국팬들 앞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7번을 받은 이강인은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경기에 후반 18분 교체 출전했다.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프리키커로 들어가 날카로운 슈팅을 날린 이강인은 후반 31분에는 측면에서 넘어온 패스를 골문 앞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이 뜨고 말았다. 이강인의 입단식을 겸한 이날 경기에는 5만여명의 관중이 몰렸다. 경기에서는 맨체스터가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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