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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여적]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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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6-08-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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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미국 정치의 지각을 흔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DSA)의 강력한 우군은 밀레니얼들과 Z세대들이다. 이들이 DSA 돌풍의 진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선 DSA의 지원을 받은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4선 현역 하원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에 이은 경합주에서의 승리는 지지층을 넘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인 만큼 더는 이례적 현상으로 넘길 수도 없게 됐다. 미국 사회의 금기였던 ‘사회주의’를 다시 정치의 언어로 끌어낸 DSA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파고들며 약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DSA 현상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주류 정치’의 퇴조를 예감하게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차이가 희미해져 금권 아니면 추문뿐인 미국 정치판에서 민주당 주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젊은 세대에게 이들의 이미지는 위선과 무기력이다. 압둘 엘사예드는 “민주당의 문제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쉽게 매수당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기업 후원금 논란 속에 트럼프의 ‘기득권 대 서민’ 프레임에 패배할 때 전조는 확연했다.
미국 젊은 세대와 DSA의 동행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10·20대 시절 금융위기(2008년)를 겪었고, 인공지능(AI)이라는 ‘신존재(New Being)’로부터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첫 인류라는 점이다. 의식 근저에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자산 격차,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이 깊게 자리한다. DSA가 ‘생활물가’(조란 맘다니) 같은 정책공약으로 기존 양당의 ‘무색무취’를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기성 정치가 그들 미래의 어떤 등대도 되어주지 못할 때, 그들은 DSA라는 횃불을 들었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30세대로부터 ‘내로남불’과 기득권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현실은 닮아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단 한 명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도 없는 정치적 치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래선 머지않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말이 칼이 되어 날아들지 않겠는가.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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