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조국 “명백한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민정수석실 감찰 필요”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순 없다. 김용범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경남도는 최근 전국 영유아를 중심으로 전염력이 강한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키즈카페 등 밀집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0주차(7월 19~25일) 도내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7.7명(외래환자 1000명당)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주차(19주) 0.0명, 6월 1주차(23주) 3.6명, 6월 4주차(26주) 12.2명에 이어 1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의사환자분율은 36.1명에 달했으며, 0~6세 영유아층은 48.3명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감염자의 침, 콧물, 수포 진물, 대변 접촉이나 오염된 장난감을 통해 전파한다.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증상 후 1~2일이 지나면 입안과 손, 발에 물집과 발진이 생긴다.
원인균인 콕사키바이러스는 알코올 저항성이 강해 일반 손소독제만으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진다. 가정과 보육시설에서는 시판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를 물과 1대7 비율로 희석해 장난감과 문손잡이를 닦아내야 한다. 소독 작업 시에는 KF94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경남도는 의심 증상 발현 땐 즉시 진료를 받고, 물집이 아물 때까지 등원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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