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절대 동의 못해” > 공지사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만든 공원으로,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은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스리랑카의 교도소에서 두 차례의 교도소 내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앞서 스리랑카에서는 지난달에도 교도소에서 두 마약 밀매조직 소속 수감자들끼리 충돌한 뒤 폭동이 일어나 20여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뉴 매거진 교도소’에서 수감자 약 40명 사이의 충돌이 벌어졌다. 스리랑카 공공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같은날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약 80㎞ 떨어진 남부 쿠루위타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당국은 경찰·특수부대를 현장에 대규모 투입해 소요 사태를 진압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폭동이 마약상·범죄조직 간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난다 위제팔라 공공안전부 장관은 전날 의회 보고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치안상의 우려는 없다”면서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 사전 계획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시도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더 진전된 내용은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초순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해안 도시 네곰보 소재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교도관 7명을 포함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 교도소의 잇따른 폭동 사태는 극심한 과밀 수용 등 구조적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리랑카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 가능 전체 인원이 약 1만명인 스리랑카 내 전국 교도소에는 3만9000여명의 수감자가 수용된 상태다. 수용자 중 75% 이상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미결수이며, 상당수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인권단체 ‘수감자권리위원회’의 세나카 페레라 위원장은 AP에 최근 보석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교도소 과밀화로 이어졌다며 열악한 교도소 내 생활 환경이 폭동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중독자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해 별도 재활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강촌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새로운 녹색 쉼터인 ‘강촌 물깨말 정원’의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5억 원을 들여 남산면 강촌리 출렁다리 인근에 약 2000㎡ 규모의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물깨말’은 ‘물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강촌의 옛 지명에서 정원의 이름을 따왔다.
이 정원은 강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비롯해 파고라와 벤치, 피크닉 테이블, 데크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기차를 타고 강촌을 찾았던 젊은이들의 추억을 담아 청춘을 상징하는 수목과 기찻길 산책로, 암석원,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데크광장 등을 조성해 강촌만의 이야기와 정취를 담은 공간으로 완성했다.
춘천시는 이번에 문을 ‘물깨말 정원’이 강촌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물깨말 정원이 강촌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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