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호르무즈 합의 임박···이란 통제권 강화·중동 외교전 가속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두고 대화를 이어온 이란과 오만의 공동 성명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내 관계국들의 물밑 대화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확고히 하려는 이란의 구상도 하나둘 구체화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며 재차 낙관론을 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란·오만 협상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에서 이뤄진 다음, 특정 기간 후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시적 단계에서 남북 통항이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이란의 해협 통제가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일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을 두고 이란과 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포함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란 의회는 ‘미국 관련 선박 통항 금지’ 등의 더욱 강경한 해협 통제책을 내놓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보면 이란 의회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한 기타 적대국 소속의 선박의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이란 대리 세력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가의 선박·화물도 금지됐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은 피해 배상 전까지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 가치의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물 가치 20%’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항 선박에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안전 비용’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를 미국을 겨냥한 법안에 담아 돌려줌으로써 오락가락했던 미국의 전쟁 대응을 조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날 엑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잠깐, 취소.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라 쓰고 “이는 무한 반복되는 외교 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란 의회의 강경한 구상이 실제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합의가 임박하며 관련국의 물밑 대화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사우디, 파키스탄 3자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제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사우디 방문은 지역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라며 “군사력·기술·에너지와 사우디의 막강한 자금력이 결합하면서 역내 주요 강대국이 뭉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 하락은 다시 올 것”이라며 “나는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협상에 관여돼 있으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라며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 버려진 로켓이 월면에 충돌하며 남긴 흔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촬영 결과는 한국의 달 탐사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달 표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지난 5일 오후 3시34분(한국시간) 달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다누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촬영은 로켓이 낙하한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서 충돌 전후 총 8회 실시됐다. 촬영에는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LUTI)’와 ‘광시야 편광카메라(폴캠)’가 쓰였다. 2022년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다누리와 충돌 지점 간 거리는 340~350㎞였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충돌 지점에서 이전에는 없던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난다. 우주청은 “관측 자료에서는 충돌 지점 인근의 지형 변화와 분출물 확산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다누리의 관측 자료를 충돌구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 분출물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 표면의 물리적 성질 연구 등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누리가 확보한 이번 관측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달 정찰 궤도선(LRO)의 촬영 계획 수립에도 쓰일 예정이다.
이번 팰컨9 로켓의 월면 충돌은 통제되지 않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일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전에는 2022년 중국 창정 로켓으로 알려진 우주 쓰레기가 월면에 부딪친 적이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2030년대 이후 달 표면에 상주기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뒤 이 같은 우주 쓰레기 낙하가 이어진다면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인공물 충돌 전후 장면을 포착한 것은 한국의 달 탐사 관측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관측이 향후 달 연구 능력과 우주탐사 전략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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