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종로구서 폐기물 수거하던 청소노동자 수거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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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6-08-09 11:08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새벽 시간대 혼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벌이던 청소노동자가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60대 청소노동자 A씨가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나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벽에 부딪힌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를 세워둔 채 혼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차에서 내리면서 기어를 파킹(주차)상태로 두고 내려야 하는데 드라이브(주행)상태로 두고 내리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급해진 건 세입자인 김씨였다.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나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집 없는 사람을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무관심…공급 정책 동반돼야” 지적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올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완충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60대 청소노동자 A씨가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나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벽에 부딪힌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를 세워둔 채 혼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차에서 내리면서 기어를 파킹(주차)상태로 두고 내려야 하는데 드라이브(주행)상태로 두고 내리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급해진 건 세입자인 김씨였다.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나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집 없는 사람을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무관심…공급 정책 동반돼야” 지적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올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완충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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