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청래·김민석, ‘호남 3대 메가’ 띄우며…“내가 속도전 적임자” 구애 > 공지사항

수원변호사 민주당 권리당원 약 30% 포진전대 2주차 경선지 아닌 호남행정청래 “호남에 예산 쏟아부어”김민석 “대표 되면 화끈한 입법”송영길, 진도 찾아 ‘완주 의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을 앞둔 6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김 의원은 모두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갑론을박을 벌였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를 찾아 재차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호남향우회 경기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 책정을 언급하며 “제 지역구는 (예산이) 0원이지만 호남에 다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18기념회관, 송정역 KTX 속도 개선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시 광주시장이 ‘수십년 동안 못한 걸 정 대표가 해버렸다’고 말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해 있다. 정 의원은 전날 2차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한 후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잘 안될 것이란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청래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는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팔이를 계속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핵심활동가 강연회에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21세기판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속도를 못 챙긴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속도감 있는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 비판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친명이냐 반명이냐. 생각해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속도를 내어 대통령이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전북 익산·군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순천·목포 등 전남광주를 돌며 호남 표심 겨냥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해남 5일장과 진도군 세월호 팽목기억관 등을 방문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 진도군 울돌목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송영길에게는 지금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물살이 바뀌었다’는 외침이 곧 들려올 것이다. 저 송영길 준비하고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사퇴론을 불식하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시당위원장에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선출했다.
재선 현역의원인 허 의원은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이성만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허 의원은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우리 인천은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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