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합법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미 정부 실수 시인하고 사과하게 할 것” > 공지사항

재산분할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합법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미 정부 실수 시인하고 사과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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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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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작년 최대 규모 미 이민 단속 후소송 논의 1년여 만에 법적 대응‘트럼프 상대’ 부담에 로펌도 퇴사ICE 등 9곳 연내 행정청구 할 것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두고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일주일 뒤인 9월11일 구금시설에서 석방돼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청구는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지속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29분쯤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약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콘덴서룸 건물 지붕에 환풍기를 설치하던 중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안전벨트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프가 끊어진 경위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얼마 전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요즘 젊은 직원들이 즐겨 먹는 포케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쌀밥을 먹어야 비로소 한 끼 식사를 했다고 여기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샌드위치나 샐러드로도 충분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법령도 마찬가지다. 제정 당시에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과 혼선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들어진 법령을 꾸준히 살피고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6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청년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속도에 비해, 제도가 오히려 그 발목을 붙잡아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이 청년의 첫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년에게 불편을 주는 법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다듬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청년이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1차·2차로 구분되어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1차 시험부터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 이미 한 차례 검증된 노력과 역량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셈이다. 이는 청년의 의욕을 북돋우기보다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자격증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인재난관리사, 치유농업사 등의 1차 시험 면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역시 청년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응시 수수료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청년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각종 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 현재는 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응시를 취소해도 수수료의 60%만 반환받을 수 있지만, 법령이 개선되면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력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정도 세심히 살피고자 한다. 일부 법령은 자격요건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산정하면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 역시 분명한 경력이며, 때로는 그 자체가 더 값진 배움이 되기도 한다. 단지 시점이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청년에게 또 하나의 높은 문턱이 된다. 법제처는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령 정비는 청년에게 새로운 특혜를 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쌓아온 노력과 경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출발하고 노력한 만큼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청년의 첫출발을 돕는 법령은 우리 사회의 내일에 투자하는 시드머니(seed money)와도 같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이 삶의 출발선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는 일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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