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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후보자 “세제개편,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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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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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SDS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공인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 앤트로픽 AI 서비스 ‘클로드’ 공급부터 구축·운영·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내 첫 사례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CPN)’의 셀렉트 티어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의 셀렉트 티어는 공인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공동 고객 대상 구축 및 적용 경험을 입증한 파트너를 의미한다.
삼성SDS는 이로써 클로드 도입 컨설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플랫폼인 아마존 베드록을 통한 클로드 공급, 서비스 구축·운영, 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AI 도입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의 AI 기술력에 자사가 공공·금융·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축적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 경험을 결합해 클로드 기반 AI 서비스와 에이전트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새로운 기술을 사내에 먼저 적용·검증한 뒤 고객사로 확산하는 ‘클라이언트 제로’ 전략에 따라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자사 업무에 먼저 도입했다. 현재 삼성 계열사 20곳, 임직원 7만여명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며 ‘AI 네이티브(내재화)’ 조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GTM총괄은 “이번 CPN 셀렉트 티어 지위 확보를 통해 양사의 전략적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클로드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클로드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술을 삼성SDS의 다차원 AI 풀스택과 결합해 고객의 성공적인 AX(인공지능 전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안을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NSC 상임위에선 파병에 관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아니어도 중요 이슈인 파병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NSC 상임위에서 안건이 아닌 의제를 논의했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파병과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가 파병에 대비한 현지 작전 환경 파악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단 경제·통상 등 한·미관계 전반에 얽힌 정부의 고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찾는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며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과 국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뒤 추진됐으나, 이번 회담에선 파병 논의가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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