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재정위기 선언’ 경기도 긴축 추경안 처리 불발···도의회 반발 > 공지사항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50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안을 포함한 경기도 추경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반발로 불발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45건 안건만 처리한 뒤 오후 12시50분쯤 회의를 중지했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추경안 심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경기도)와 의회의 판단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심사 과정에서 의회는 추경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기존 판단만을 고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 없고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이 왜 생겼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으로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재정 상황만 앞세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말인 20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했고, 이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무인기의 무게가 2㎏을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입한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학의 공식 지원을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게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북한이 무인기에 담긴 비행경로 등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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