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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찰, 9월부터 본인 가족 관련 사건 수사 금지…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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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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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고, 오는 9월부터는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초까지 경찰관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상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 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도 관련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즉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다”며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표현이 서툴러 통증의 위치나 정도를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복통은 가벼운 증상부터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다양해 보호자가 자칫 방심했다가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소아가 복통을 겪을 때 응급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소아에게 복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충수염, 장중첩증, 감돈탈장 등이 꼽힌다. 질환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와 증상은 달라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복막염이나 장 괴사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지원 국제성모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소아 복통은 장염이나 소화불량인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구토·발열·혈변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영유아는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조기 진단의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급성 충수염은 6~11세 무렵의 아동에게 비교적 흔히 발병한다. 보통 맹장염이라 부를 때도 많지만, 맹장에서도 끝부분에 달린 길이 6~9㎝ 정도의 가느다란 관 모양의 충수라는 기관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수염이 정확한 명칭이다.
아동 잦은 복통, 장염 흔하지만충수염·장중첩증·탈장도 빈발수술 늦어지면 괴사·천공 위험
충수염은 발병 초기엔 명치나 배꼽 등 부위에서 불편감을 느끼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오른쪽 아랫배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체했거나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구토·발열·식욕부진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걷거나 뛰는 등 몸을 움직이거나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다 뗄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충수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충수염은 수술로 치료하는데, 진단 후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가 지연되면 충수에 구멍(천공)이 나서 복막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장중첩증은 망원경을 접을 때처럼 장이 말려 들어가는 질환으로 주로 생후 3개월에서 3세 사이 영유아에게 많이 발병하는 응급질환이다. 장이 겹쳐 들어간 부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부종과 출혈이 발생한다. 치료가 늦어지면 장 괴사나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중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심한 복통이다. 장은 음식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장이 겹쳐진 부위가 연동운동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겼다가 가라앉는 양상이 반복된다. 이때 아이는 심하게 울고 보채다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다리를 복부로 끌어올리는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며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질환이 진행되면서 장이 중첩된 부위의 점막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면 장의 점액과 혈액이 섞인 딸기잼 같은 혈변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탈장 역시 영유아기에 흔하다. 특히 미숙아는 발병률이 30% 수준으로 높다. 소아탈장의 대부분은 서혜부(사타구니)에 발생하며 장이나 복강 내 조직 일부가 복벽의 약한 부위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해당 부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서혜부 탈장은 응급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빠져나온 장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끼어 있는 감돈탈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감돈탈장이 발생하면 서혜부나 음낭의 탈장 부위를 눌러도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만져지며 주위가 붉어진다. 통증이 계속되므로 아이는 계속 울고 보채며 구토와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감돈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장이 괴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료와 수술이 필요하다.
한 교수는 “휴가철 여행지에서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도 진료를 미루거나 귀가 후 병원을 찾으려는 경우가 있지만 복통·구토·혈변 등 증상이 반복된다면 아이의 상태를 우선해야 한다”며 “충수염, 장중첩증, 감돈탈장처럼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치료 시기가 예후를 좌우하는 대표적 응급질환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복막염이나 장 괴사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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