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수사정보 넘기고 ‘2555만원 뇌물·향응’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2년 > 공지사항

브랜드이모티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5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A씨에게 2400만원의 현금 등을 받고 사업가 B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로부터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에서 155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며 “내 명의로 조회한 것이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 “읽은 후에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 경찰서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씨는 A씨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 계급은 경위였다.
고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관련 사건 담당 경찰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뇌물수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은폐 시도 등을 추가로 입증하고, 지난 2월 이씨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A씨와 사업가 B씨의 1심 공판은 진행 중이다.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경향신문 7월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지자체가 공공 건물을 사들여 기존 터와 맞바꾸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현재 사원 건립이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이를 대물 교환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옛 대현파출소는 현재 사원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5분가량 소요된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245㎡)보다는 작다.
다만 골목길 한가운데에 자리한 사원 예정지보다 노출돼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후 공간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북구 측의 설명이다.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약 8억~1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청은 건축주 측이 해당 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건물을 매입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구는 건축주 측에 이달 중순쯤까지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사원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려 건축주 및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었다.
북구 관계자는 “사원 건립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해 말쯤부터 건축물 교환 방식을 저울질해 왔다”면서 “건축주 측이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사태 해결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9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사진)이 누적 득표율 46.01%로 1위에 올라섰다. 정청래 의원은 44.53%, 송영길 의원은 9.47%로 뒤를 이었다.
다만 1·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구 에서 열린 강원 및 대구·경북(TK) 순회경선 결과 발표에서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48.54%(1만8977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4.40%(1만7355표), 송 의원은 7.06%(2760표)의 득표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치러진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TK까지 4개 권역에서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는 9만5821표, 정 의원은 9만2735표, 송 의원은 1만9715표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표차는 3086표다. 다만 이는 영남권 투표 가중치 5%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날 순회경선 결과 강원과 경북에서는 김 의원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석·정청래 격차 1.48%P…호남·수도권 표심에 달렸다
강원에서 득표율은 김 의원 50.30%(9568표), 정 의원 41.94%(7978표), 송 의원 7.76%(1476표)였다. 경북에서는 김 의원이 47.37%(4948표), 정 의원 45.71%(4774표), 송 의원이 6.92%(723표)를 얻었다. 반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47.82%(4603표), 김 의원 46.25%(4461표), 송 의원이 5.83%(561표)를 받았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승기가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명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할 시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상 이미 김 의원 승리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심은 정 후보가 아닌 김 후보에게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2위인 정 의원 측은 권리당원 대부분이 몰린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 권리당원 투표 직전인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며 “(호남) 판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전남의 바닥 민심은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이라며 “투표율이 높으면 정청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며 “전당대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초박빙 상태로 팽팽한데 이 자체가 저는 저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순회경선 연설에서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이라며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11~12일 온라인 투표, 13~14일 전화자동응답(ARS) 투표로 진행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12~13일 온라인 투표, 14~15일 ARS 투표가 진행된다.
14~15일에는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된다. 민주당은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 일정으로 순회경선을 끝내고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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