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흔들리는 합수팀…이태원 진상 규명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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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6-08-10 14:13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해결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양측 간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잠재적 합의안 초안이 당사국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도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타르는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측 간 회담을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합의안 초안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서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타르는 당장 최종 합의보다는 미국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현재 직접 회담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조만간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역내 평화 회복에 기여할 중요한 합의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핵·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와 오만은 양측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해결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양측 간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잠재적 합의안 초안이 당사국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도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타르는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측 간 회담을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합의안 초안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서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타르는 당장 최종 합의보다는 미국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현재 직접 회담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조만간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역내 평화 회복에 기여할 중요한 합의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핵·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와 오만은 양측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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