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무기징역’ 후에도 ‘징역 39년’ 추가된 윤석열…남은 선고는?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한국 작가 500여명이 이스라엘 정부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작가회의와 출판사 ‘얼굴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6일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1000일 한국작가 한줄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시작된 지 1000일째가 되는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한줄성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나희덕, 송경동, 고선경, 권김현영, 신해욱, 예소연, 오은, 우다영, 정보라, 진은영, 안톤 허 등 작가와 시민 501명이 동참했다.
작가회의는 “참여자들은 폭력의 증인으로서 이 시간을 기록하고, 저항과 희망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군사점령·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문장을 각자의 언어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인 신해욱은 한줄성명에서 “해체되어야 할 것은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름만 남아 악의 상징이 될 것이다. 만국 공통의 욕설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정보라는 “Palestine will be Free(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했다.
한줄성명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공식계정(@wordsforgaza)에 순차 공개되고 있으며, 이후 연계 전시와 워크숍,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희덕 시인은 ‘가자, 라는 지옥’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
“난민 수용소에 폭탄이 쏟아진다/ 구호품을 받으려던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진다/ (중략)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 벌이는 홀로코스트,/ 그들은 왜 자기 안의 히틀러를 보지 못하는가/ 가자, 라는 지옥을 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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