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현장]“국적보다 사람이 먼저”···이주노동자 차별 없는 경기도 ‘행복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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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6-08-10 12:29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소중한 회사의 구성원으로 존중합니다.”
지난달 28일 찾은 경기 광주 도척면 현대하이텍 공장 벽면에 붙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언문’에 적힌 문구다. 선언문은 이주노동자 존중, 차별과 편견 없는 일터,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자들 앞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 유의사항도 붙어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노동자 모국어로 표기해 놓은 것이다. 공장 곳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언어로 표기된 포스터들도 있었다.
차량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하이텍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명 중 15명은 이주배경 노동자다. 10명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고, 5명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선 취업규칙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괴롭힘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고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속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국적 로안(40)은 12년차 직원으로 “먼저 일하던 친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줘서 입사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진 현대하이텍 본부장 “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문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기업인 유성피앤디(이천시 소재)는 안전 교육을 모국어 번역 자료와 시청각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한국어 교육도 실시한다. 상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특히 기숙사를 개선하는 한편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해 라마단 기간 할랄 식단도 제공한다.
안재성 유성피앤디 이사는 “내국인과 이주민의 차별은 없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라며 “업무 지시나 평가,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좋은 선례가 돼 상생과 포용의 일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 고용을 넘어 이주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6일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스스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비취약계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서울이라도 도심일수록 불볕더위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온 ‘자연재난 유형별 취약성 수준’을 보면, 취약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해당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뜻한다. 폭염 취약도는 스스로 ‘폭염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장애인(19.0%) 역시 비장애인(1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19.9%)과 어린이(14.1%)가 13~64세(12.5%)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14.7%)이 여성(13.7%)보다 소폭 높았다.
여러 유형의 자연재난 중 취약계층이 스스로 가장 취약하다고 응답한 재난이 폭염(19.0%)이었다. 폭염은 한파(17.1%), 풍수해(10.3%), 지진(9.5%), 가뭄(6.9%), 산사태(6.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폭염 대응력 격차가 크다는 자료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생의정연구회가 발표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적응 정책 개발 및 조례 성안 연구’에 따르면 강북·도봉·중랑·금천·은평·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의 폭염 기후취약성지수(SCVI)는 0.715~0.8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용산·영등포·강남·서초·성동·종로구 등 도심은 0.235~0.4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SCVI는 인구 고령화율, 녹지 면적, 무더위쉼터 접근성,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산한 점수다.
연구진은 “취약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응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일치가 서울 기후격차의 핵심”이라며 냉방비 차등 지원, 에너지지원금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탈성장과대안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은 “저소득가구는 단열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건물주는 비용 문제로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신체적 약자의 건강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례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양상이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접수 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 등을 해임 조치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로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찾은 경기 광주 도척면 현대하이텍 공장 벽면에 붙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언문’에 적힌 문구다. 선언문은 이주노동자 존중, 차별과 편견 없는 일터,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자들 앞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 유의사항도 붙어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노동자 모국어로 표기해 놓은 것이다. 공장 곳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언어로 표기된 포스터들도 있었다.
차량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하이텍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명 중 15명은 이주배경 노동자다. 10명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고, 5명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선 취업규칙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괴롭힘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고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속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국적 로안(40)은 12년차 직원으로 “먼저 일하던 친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줘서 입사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진 현대하이텍 본부장 “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문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기업인 유성피앤디(이천시 소재)는 안전 교육을 모국어 번역 자료와 시청각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한국어 교육도 실시한다. 상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특히 기숙사를 개선하는 한편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해 라마단 기간 할랄 식단도 제공한다.
안재성 유성피앤디 이사는 “내국인과 이주민의 차별은 없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라며 “업무 지시나 평가,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좋은 선례가 돼 상생과 포용의 일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 고용을 넘어 이주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6일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스스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비취약계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서울이라도 도심일수록 불볕더위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온 ‘자연재난 유형별 취약성 수준’을 보면, 취약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해당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뜻한다. 폭염 취약도는 스스로 ‘폭염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장애인(19.0%) 역시 비장애인(1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19.9%)과 어린이(14.1%)가 13~64세(12.5%)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14.7%)이 여성(13.7%)보다 소폭 높았다.
여러 유형의 자연재난 중 취약계층이 스스로 가장 취약하다고 응답한 재난이 폭염(19.0%)이었다. 폭염은 한파(17.1%), 풍수해(10.3%), 지진(9.5%), 가뭄(6.9%), 산사태(6.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폭염 대응력 격차가 크다는 자료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생의정연구회가 발표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적응 정책 개발 및 조례 성안 연구’에 따르면 강북·도봉·중랑·금천·은평·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의 폭염 기후취약성지수(SCVI)는 0.715~0.8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용산·영등포·강남·서초·성동·종로구 등 도심은 0.235~0.4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SCVI는 인구 고령화율, 녹지 면적, 무더위쉼터 접근성,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산한 점수다.
연구진은 “취약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응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일치가 서울 기후격차의 핵심”이라며 냉방비 차등 지원, 에너지지원금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탈성장과대안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은 “저소득가구는 단열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건물주는 비용 문제로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신체적 약자의 건강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례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양상이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접수 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 등을 해임 조치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로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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