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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기준 223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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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6-08-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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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돌봄 가사 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가 기각되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레드팀”을 자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급격하게 줄어든 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LFP(리튬·인산·철)용 양극재를 향후 6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북미향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주로 공급받던 LFP배터리 소재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퓨처엠은 6일 국내 배터리 업체와 LFP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하며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이상의 LFP용 양극재를 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상대방인 배터리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회사는 구체적 조건을 논의한 뒤 3분기 중에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2030년 600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는 ESS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90% 이상이 LFP 배터리로, 그간 이 배터리의 소재는 중국을 통해 들여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공급망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그룹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화철 등 제철 공정 부산물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 등을 활용한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경쟁력을 더 높인 LFP용 양극재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형 고객사들과도 LFP 양극재 공급계약 막바지 단계로 추가 수주에 맞춰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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