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 공지사항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의사 한 명이 공개적으로 던진 사직서의 파장은 컸다.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는 지난 6월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언론을 통해 7월 중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수다. 그가 떠나면 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될 위기였지만, 몸과 마음을 모두 소진시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사직으로 젊은 의사 ‘대’가 끊긴 소청과 위기가 화제가 되면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끝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병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김 교수를 만났다. 그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자신이 떠나면 다른 지역 병원을 몇 시간씩 찾아 헤매야 할 아이들을 두고 등을 돌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수가 전반을 인상하되 지역·연령별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하고, 지역의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예산과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사직파티까지 다 했는데…. 출근 소식 듣고 큰딸은 엄청 화를 냈죠. 아빠 걱정된다면서.”
한때 김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가까운 연속 근무를 견뎌내곤 했다. ‘번아웃’이 온 지는 오래였다. 혼자 조금 더 버틴다고 해서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느껴 사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던진 뒤 소청과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외로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했다.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게 일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여러 (소청과) 선생님들이 ‘나도 이렇다’ ‘여기도 열악하다’며 같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전북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기도 했고요. 귀 기울여 들으려 해준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신생아중환자실의 당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야근무 수준을 넘어선다.
홀로 당직을 서던 중 1000g 미만의 초미숙아 분만이 발생하곤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왕절개를 마치면 김 교수는 수술방 안에서 기다리다 초미숙아를 받는다. 호흡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초미숙아를 위해 앰부백(수동 인공호흡기)을 조심스럽게 눌러 호흡을 보조하며 신생아중환자실로 향한다. 그 뒤 최소 일주일은 김 교수가 그 아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앰부백을 너무 세게 짜면 폐가 터지고, 너무 약하게 짜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기도삽관을 하고, 약을 넣을 수 있게 작은 관을 아이의 배꼽에 연결해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요. 첫날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일주일을 잘 버틴다면 앞으로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져요. 전공의 때는 의자 세 개를 붙여놓고 며칠씩 그 옆에 누워 자곤 했죠.”
그는 신생아 환자를 보는 일에 대해 “내가 내 생명을 갉아서 아이한테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면서 “근데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가르쳐준다”고 덧붙였다.
“살아주는 게 저에겐 보상이죠. 아이가 무사히 자라 몇 년 뒤 다른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부모가 진료실에 커피 한 잔을 놓고 가곤 해요. ‘너 살려준 선생님이셔. 인사해’라면서요. 그날은 정말 기분 좋게 일해요.”
보람과 사명감만으로는 끊어진 소청과 의사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청과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가운데 가장 낮았고, 그나마 이들마저 수도권 병원에 집중됐다.
김 교수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가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미숙아 4명이 차례로 심정지를 일으킨 후 전원 사망한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료사고 소송을 기점으로 정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인구 감소의 영향이 워낙 커 소청과 지원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소청과를 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신생아중환자, 소아신장, 소아종양 등 세부 분과 의사들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접근하는 수가 인상 방식으로는 소청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인상했다. 김 교수는 “소청과 전반의 수가를 더 올려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도 소청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에 좀 더 가산하고, 소아 관련 배후진료와 환자 연령별로 수가를 세분화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소청과 수가만 올리면 의사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각종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도 신생아 진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생아에게 쓰이는 약제는 처방 대상 환자가 적어 제약사로서는 수익성이 낮다”며 “최근 ‘솔루코테프’처럼 미숙아나 신생아 중증환자 치료에 쓰이는 약의 생산 중단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역시 소청과는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한 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지역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필수의료과를 전공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소청과는 더욱 기피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이 더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한국의 시·도에 해당)이 지역의 의사 부족 현황과 향후 은퇴 등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를 분석해 ‘의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후생노동성에 제시해 ‘의사 편재지표’를 만드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큰 그림은 중앙정부가 그릴 수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 의료에 필요한 시스템과 예산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경남도가 농업·생활용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8월초 기준으로 밀양시·양산시·의령군·산청군·창원시·거제시·창녕군·하동군 등 8개 시군의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지난 4일 기준 경남 지역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9.2%로 평년 대비 5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수와 지하수를 논에 직접 공급 중이다. 양산시와 거제시 등 일부 지역에는 급수차량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운반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2일 밀양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수급 대응에 나섰다. 밀양·창녕·양산 등 동북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밀양댐의 저수율은 지난 3일 기준 33.2%(평년 대비 51.6%)다. 밀양댐은 8월 1일부터 농업용수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생활·공업용수로 전환 중이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약 190일간 용수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했다.
남강댐(45.5%), 연초댐(69.3%), 구천댐(58.9%) 등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않는 통영 추도·수우도, 고성 와도 등 남해안 섬 지역에는 생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기업체와 노동자에게 전달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남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등과 협력해 지역 기업체 1만3000곳과 노동자 15만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노동자를 위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충분한 휴식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안전수칙 준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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