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동체 운명 책임질 땐 야당일 때와 달라···주장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며 “야당일 때에는 책임이 적고, 주장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단인 상태지만 (여당·정부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념과 가치는 당연히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 요란하게 주장하고 삿대질하면서 상대를 압박할 때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을 멈춘 어선의 승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9시 41분쯤 독도 서방 약 3㎞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29t급 채낚기 어선 A호로부터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하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양경찰서는 즉시 1500t급 경비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는 한편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A호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요청했다.
경비함정은 오전 10시 32분쯤 A호 인근에 도착해 스크루에 걸린 부유물과 PVC 호스, 로프 등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A호는 시험 운전을 한 후 자력으로 항해를 재개했다.
승선원 7명의 건강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수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최근 부유물에 의한 스크루 줄 감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운항 중에는 인근 부유물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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