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여는 조건으로 ‘미군 철수’·‘전쟁 배상’ 내건 이란···더 어려워진 재개방 > 공지사항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오만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전쟁 피해 배상’·‘역내 미군 철수’ 등 6가지를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했다. 지난 6월 체결됐다가 결국 파기된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요구를 해협 재개방이라는 단일 의제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용이 어려운 조건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항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해당 합의가 ‘임시 항로’에 한한 것임을 강조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르다르 모헤비 대변인도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오만과 진행 중인 (해협 통항 관련) 협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적으로 미국의 조건 수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협 재개방 조건은 같은 날 모하마드 바게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통해 제시됐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와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이란 및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위협·공격 중단,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의 6가지 조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J 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우리는 아직 게임(협상) 한가운데에 있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란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은 분쟁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석유·가스가 페르시아만에서 계속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이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요구 사항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체결됐다가 양측이 무력 충돌하면서 무산된 종전 양해각서(MOU)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상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요구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란 단일 의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밀었다.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압박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공식적으로 내걸면서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이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와이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대학 선임연구원은 “제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지만 전쟁 배상금 지급 같은 요구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 미사일·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 무기를 위험 수준까지 소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등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WSJ가 지난 7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이란 정권을 고무시키고 미국의 대이란 핵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안팎으로 커지는 가운데 무기 확보를 위한 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5일 방산업체들에 “더 빠르고 공격적인 납품 일정·생산량 증대 계획을 3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군이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1700발이 채 되지 않으며, 현재 속도로는 재고 보충에 2년이 걸릴 전망이다.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예멘 후티 반군이 6일(현지시간) 정부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집중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2년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무력 충돌로, 예멘 내전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가 하드라마우트·마리브주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알자지라는 아침 훈련을 위해 병력이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표적이 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후원으로 창설된 ‘국토방위대’와 비상군, 1군사관구 소속 기지들이었다. 야히아 사레아 후티 군사 대변인은 “대규모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하며 사우디의 군사동원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후티 측은 이번 공격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했다.
예멘 국방부는 석유 생산 지역인 마리브·하드라마우트에 배치된 “여러 캠프와 부대”가 공격받았다며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모든 억지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 접경도시 나즈란에서도 후티 공격으로 민간인 11명이 다쳤다고 연합군은 전했으나, 후티 측은 이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 배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멘 내전은 2022년 휴전 이후 소강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수 주간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후티는 지난달 20일 사우디를 향한 홍해 해상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연계 선박 공격에 나섰으며,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에 맞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후티 장악 지역에 공습을 재개했다.
분쟁이 격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 국면에서 중동 정세 안정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확전이 단순한 이란의 대리전 구도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예멘 북부를 사실상 장악해 국가를 사실상 양분한 후티가 2022년 휴전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더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석유자원 통제권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이번 공격을 받은 마리브는 예멘 북부에 남은 정부 최후 거점 중 하나이며, 하드라마우트는 정부의 주요 재원인 석유 매장지다. 예멘 수도 사나는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점령해 현재까지 실효 통제 중이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PLC) 정부는 아덴을 사실상 임시 수도로 삼고 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백안마을 들판을 9일 농민 A씨(70)가 물끄러미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물꼬(논에 물이 드나드는 길)를 살피러 나온 참이었다. 그는 “어제 비가 좀 오길래 나와봤는데 찔끔 오다 그쳤네”라고 말했다. 이어 “논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 경상권 내륙에 한때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만 어두워질 뿐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전날 잠시 내린 비 역시 논바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8일 경남 강우량은 합천군 11.5mm, 진주시 0.3mm, 밀양시 0.2mm에 불과했다.
밀양시는 5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심각 단계는 30년 평년 대비 저수율이 40% 이하인 경우로 극심한 가뭄에 해당한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2%) 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도 35%로 평년(70.8%) 보다 훨씬 낮다. 창원의 저수율 역시 28.4%까지 떨어져 심각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곳은 함양군이 유일하다.
밀양시는 저수율 5% 미만인 상남면 무량원 저수지 등 밀양 전역에 8t·16t 규모의 살수차 25대와 양수펌프 10대 등을 긴급투입해 논에 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무안면 백안마을 인근에는 남천강 강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 24시간 비상 급수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용수 확보를 둘러싼 농민들의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가 하류에 자리잡은 땅 주인들은 상류에서 용수를 과도하게 끌어쓰고 있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안면 가곡마을 농민 B씨는 “요즘 매일 새벽 4시나 밤 12시에도 물꼬를 확인하러 나온다”며 “먼저 물을 대려고 물꼬를 막거나 돌리면서 주민 간 언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비 소식이 없어 가뭄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폭염·가뭄으로 자연 증발량까지 늘면서 저수율 역시 계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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