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폭락장에 털려나간 ‘빚투’…주가 반등 조짐에 다시 고개 > 공지사항

해시드 최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또 다른 ‘빚투’ 통로였던 은행권 마이너스통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취약 차주들은 빚투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액은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76%, 2.42% 동반 반등하자 신용융자 잔액도 곧바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과 6월 50조원을 넘나들던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하락장 여파로 이달 들어 26조2770억원까지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용잔액의 ‘반짝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취약 차주의 마이너스통장 연체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해 잔액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사이 갚지 못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보다 0.15%포인트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평균을 0.11%포인트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연체율(0.35%)보다 크게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상당수를 주식 투자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상환 여력이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 차주들이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온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차입 관행은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 차주들의 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성과급 체계 재협상을 둘러싼 반발과 기존 노조를 향한 불만이 겹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최근 통합노조 설립 준비 모임을 꾸리고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개설된 준비모임에는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약 3만5000명)의 10%인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통합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가 각각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술직과 생산직을 아우르는 새 노조로 만들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통합노조의 취지다.
배경에는 성과급 갈등이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이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구성원들은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점과, 지난해 장기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사는 5차 본교섭까지 성과급 체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노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한때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올해 단체교섭에서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이끌어낸 것을 선례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거쳐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조)이 정해지면 이후 설립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사측이 별도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교섭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백서에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영재학교·특수목적고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된 백서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77개 정책 과제를 정리한 자료로 지난 4일 공개됐다 .인수위는 50여일 동안 활동하며 인건비 등 1억4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시민모임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방침을 문제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교육감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줄일 대책은 백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없이 기관 설립부터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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