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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 대통령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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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6-08-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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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요구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검 수사권 폐지’ 개정안 공포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초안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익을 현명하고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합의안을 놓고 이스라엘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후 구상 이행을 위해 구성된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무장해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주요 군사작전 종료 이후 추진된 휴전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여성에게 비교적 흔히 나타나며 진행과 재발이 빠른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에 백금 계열 항암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손주혁·김건민 교수 연구팀은 전이가 없는 2~3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백금 계열 항암제인 카보플라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유럽종양내과학회지’(Annals of Oncology)에 실렸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암세포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HER2 단백질이 모두 없는 유방암 유형을 가리킨다. 2~3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겐 표준치료로 기존의 면역치료제 키트루다와 함께 카보플라틴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수술 전후 사용하는 방식이 최근 정착됐다. 카보플라틴은 백금을 포함한 화학구조를 이용해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세포독성 항암제다. 다만 그동안 카보플라틴을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할 경우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 22개 의료기관과 함께 삼중음성유방암 2~3기 환자 868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다기관 임상 3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수술을 전후해 기존의 항암제(안트라사이클린, 사이클로포스 파마이드, 탁산)를 투여받은 A군(434명)과, 추가로 카보플라틴까지 함께 투여받은 B군(434명)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 57개월 동안 치료 중 악화·재발·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무사건 생존율은 백금 계열 항암제를 추가한 B군(82.3%)이 A군(75.1%)보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2~3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기존 항암제에 카보플라틴을 추가하는 항암치료가 재발율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를 통해 카보플라틴을 포함한 치료가 표준치료로 자리매김하게 된 확증 연구”라고 설명했다.
손주혁 교수는 “연구팀은 본 연구를 미국임상암학회에서 구연 발표했고, 미국 진료 가이드라인에도 채택됐다”며 “수많은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연구로 순수 국내에서 진행한 카보플라틴 사용 확증 3상 연구 중 세계 첫 사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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