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에 ‘갯벌’과 같은 존재” > 공지사항

팔팔정구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스스로가 소상공인 출신이다. 인천 부평에서 옷장사를 하다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올해 1월 이재명 정부 첫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그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인 이사장의 평소 지론이다. 지역공동체 유지, 생활 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지역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공간을 보존하는 ‘문화적 가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소상공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상공인 기업은 약 810만개이고 종사자는 약 1100만명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만난 그는 “갯벌은 겉으로 볼 때는 아파트도 못 세우는 가치 없는 땅이지만,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숨 쉬는 공간은 한국 경제에 갯벌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여겨 (소상공인 정책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란 개념이 팽배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치가 인정되면 소상공인 정책도 그 가치에 맞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투여되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질과 양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인 이사장은 이 같은 생각에서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개발을 처음 제안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여주는 실물 기반 경제지표가 현재는 없다”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정부 예산 투입의 성과를 산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진공은 올해 말까지 지표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고, 내년에 첫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난 7월 출범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인 이사장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 등으로 소상공인 가치 측정을 넓혀갈 계획도 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의 가치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수량화하기 좋은 게 경제적 지표”라며 “이번 지표 산출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들에 적용해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소상공인의 가치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다. 인 이사장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출한다는 걸 과거에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소진공이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2132곳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개별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상품과 사업모델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인 이사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주장과 관련,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새벽배송 문제를 잘못 풀면 호랑이(쿠팡)가 설친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평가하면서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슈퍼, 편의점 등 골목상권 전체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상환 연장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5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등 총 4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을 적당히 뭉개고 가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때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조차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종결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하나같이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부터 문제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꼬리표 자체가 흠결이다. 기소유예를 받은 행위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다음달부터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신뢰도와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꼼꼼히 따지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걸 위해 필요하면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외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민주당 말대로 야당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윤석열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유를 들어보자고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정상이다. 그것만으로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47%)가 긍정적 평가(24%)보다 2배가량 높았다. 식약처 청탁 의혹의 영향이 클 것이다. 민주당이 이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갈수록 커지리라고 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장으로 만든다는 자세로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협상해야 마땅하다.
희소 질환 투병 중인 캐나다 출신 팝스타 셀린 디옹(사진)이 12일(현지시간) 6년 만의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서쪽 낭테르의 플레니튀드 아레나에서 열린 공연은 매진(3만명)됐다.
디옹은 공연 중 “여기까지 오는 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지만, 산 깊은 곳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한 줄기 빛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삶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고 했다.
디옹은 첫 곡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On ne change pas)를 부르며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노래를 멈추기도 했다.
2020년 3월8일 미국 뉴저지 뉴어크 콘서트 이후 첫 정식 콘서트다. 디옹은 2022년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tiff-Person Syndrome·SPS)을 앓고 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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