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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6일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주재···“국익 위한 길 묵묵히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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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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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혜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주에는 서울에서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 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다. 정부는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 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부대 행사로, 각국 정부·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 저녁에는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인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하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에 올라온 2분여 길이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었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약 6731억원)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직전이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며 공공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하고 보장범위가 다소 좁지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대거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10개 세법령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격화한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판매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마찰을 부르고 생산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분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함께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반박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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