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이후”···가상자산은 예정대로 > 공지사항

중고화물차매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이 한국의 수출지도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한국이 100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이 가운데 60달러 이상이 ICT 제품인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환호와 동시에 쏠림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8월 ICT 수출액은 59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8억4000만달러)보다 162.6% 증가했다.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웃돌며 월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같은 달 전체 수출액 982억5000만달러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413억7000만달러로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급증을 이끈 것은 AI 관련 수요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해 4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5%, ICT 수출의 77.8%에 달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고정거래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8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383.1%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컴퓨터와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고,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 확대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휴대폰 수출도 23.2%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가 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해외 생산거점으로 향하는 부품 수출도 함께 늘었다. 통신장비 수출도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통신기기 부품 수출과 인도로의 전장용 장비, 일본으로의 무선통신용 기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7% 감소했다. 휴대폰 등 완제품에 탑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OLED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역별로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06.5% 늘었고 중국(홍콩 포함)은 227.9% 증가했다. 인도(126.7%), 베트남(81.4%), 일본(72.4%), 대만(54.3%), 유럽연합(EU·49.1%) 등으로의 수출도 모두 늘었다.
대미·대중 수출 증가의 핵심 역시 AI였다. 미국으로의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913.3% 급증했고 반도체도 42억7000만달러로 290.8% 늘었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244억1000만달러로 299.7%, 컴퓨터·주변기기는 8억2000만달러로 20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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