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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중국 상하이, 10월부터 출산 전 과정 본인 의료비 부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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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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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중국 상하이시에서 10월부터 임신 단계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는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은 전날 ‘상하이시 생육 의료비용 보장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산전 검사, 입원 분만, 타 지역 출산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부담 경감형 보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생육보험을 포함한 상하이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은 임신 기간 산전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산후 42일 검진까지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인당 4500만위안(약 9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도 소진 후 비용은 전액 생육보험에서 부담한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였는데 이번 조치로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부담 후 보험금을 사후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생육보험은 중국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쉴 때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중국의 생육보험 가입자는 2억5500만명에 달한다.
보험 가입 여성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산후 42일까지 상하이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하는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부담 역시 생육보험이 전액 지급한다. 임신 7개월이 지나 유산했을 때도 분만과 동일한 보험 처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본인 부담 제로 정책’ 방침을 결정했다. 지린·장쑤·산둥 등 7개 성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300위안(약 6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 지원도 확충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전년(954만명)대비 17% 줄었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1년(1062만명) 이후 4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1.07명을 기록한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고소득 도시인 상하이시는 유독 출산율이 낮은 곳으로 꼽힌다. 상하이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한국의 최저치 기록인 0.72명(2023년)보다 낮다. 다만 상하이시의 저출산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직장 여성들의 일에 대한 선호 등도 이유로 꼽힌다.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준모 등 약사 단체들이 1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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