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대법원,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플랫] > 공지사항

평택개인회생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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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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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후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와 막대한 재원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 지급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 발언으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소수의 측근과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공약 발표 이후 실무 준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성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오직 의회만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며 “(배당금은) 부패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으로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출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적자 재정으로 충당되는 배당금 지급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이는 금리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히 모든 예술은 인간이 위험에 처해본 결과이다’라고 쓴 시인이 있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예술가들의 시인이라 불렸던 그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험의 끝까지 가본 결과”로서의 예술을 특별히 사랑했다.
마침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릴케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43명의 예술가를 소개하고 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릴케스럽지만 그 정점에 있는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나는 이 이상한 남자를 택하고 싶다.
테칭 셰. 대만 출신인 그는 열일곱 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림에 몰두했다. 고흐를 사랑했지만 그림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스물세 살, 그는 그림마저 그만두었다. 그리고 1973년 한 건물 2층 창문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렸다. 고흐의 그림보다 예술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태도에 더 끌렸던 그에게 점프 퍼포먼스는 미성숙한 방식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필연적인 충동이었던 것 같다. 덕분에 두 발목이 골절됐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미술사의 또 다른 유명한 도약이 떠오른다. 이브 클랭의 1960년 작품 ‘허공으로의 도약’이다. 클랭 역시 2층에서 몸을 던졌지만 그 밑에는 안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클랭은 사진에서 안전망을 지웠고, 셰는 삶에서 안전망을 지우는 쪽을 택했다. 당시 클랭의 작품조차 몰랐던 셰는 발목만 부러진 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 선원이 되어 미국으로 갔고 배를 이탈해 뉴욕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스물네 살에서 스물여덟 살. 예술가가 되려고 뉴욕에 왔지만 거의 아무 작품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을 뒤집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낭비되는 시간을 재료로 삼아 나만의 예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1978년 28세의 그는 뉴욕 로프트에 작은 나무 감옥을 만들고 1년 동안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 읽지도, 쓰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변호사 입회 아래 선언문을 만들고 감옥 자물쇠를 봉인하고 외부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었다. 다만 갤러리도 후원자도 없던 그는 비평가와 예술가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개 관람일을 만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One Year Performance’였는데 다음에는 더 지독해졌다. 1년 동안 매시간 정각에 타임카드를 찍었다. 하루 24번, 1년이면 8000번이 넘는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1년 동안 집 밖에서 살기, 1년 동안 다른 사람(심지어 동료 여성 예술가)과 끈에 묶인 채 살기 같은, 생각만으로도 숨 막히는 일을 그는 잘도 수행했다.
처음엔 예술가 특유의 농담인가, 아니면 허세인가 했다. 그러다 카뮈의 시시포스 생각이 났다. 실제로 셰는 특히 카뮈의 <시지프 신화>에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 “나는 시시포스에 더 가깝다”고 했다. 매일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와 매시간 타임카드를 찍는 셰.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시시포스의 바위는 신들이 골랐지만 셰는 자신이 밀 바위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앞에서는 자꾸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바위를 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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