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냉동창고에 사람 가둬놓고 “넣으면 어떻게 되나” AI에 물었다···팔수록 엽기적인 파주 카페 살인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기 파주 ‘대형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죽을 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피유인자 살해)로 구속된 A씨(39)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30여㎡ 규모의 소형 컨테이너 구조물로, 냉동창고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피해 여성을 카페로 부른 뒤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며 냉동창고로 유인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할 계획이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4일 새벽 A씨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행방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러나 실종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와 이후 행적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
A씨는 체포된 후에도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수사 초기엔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가짜 상품권이란 게 들통나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뒀다고 했으나 이후에는 추운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란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으로 판매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을 멈췄다. 산업계에선 한빛 2호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빠르게 계속운전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계속운전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한빛 2호기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돼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1986년 9월12일 운영허가를 받았고 1987년 6월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운영허가일을 기준으로 40년의 설계수명이 이날 다했다. 법적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은 더는 가동할 수 없다.
앞서 1985년 12월23일 운영 허가를 받은 한빛 1호기도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가동 정지된 상태다. 한빛 1·2호기 발전용량은 1.9GW(기가와트) 수준이다.
한수원은 이미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대 2년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한빛 1·2호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빛 1·2호기를 비롯해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4기의 설계수명이 끝나 심사를 받고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사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 등 3차례다.
원안위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의 내년 상반기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허가가 떨어지면 한수원은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산업계에선 한빛 1·2호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전력 공급원이라는 점을 들어 빠른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빛 1·2호기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가까운 전남광주 영광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마당에 기존 원전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그냥 원전이 아니라 노후 원전 문제”라며 “단순히 원전을 잠깐 더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당연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수원은 최근 한빛 1·2호기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보수작업 과정에서 충격시험이 적용되지 않은 용접 절차 설명서(WPS)를 사용한 사례 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미국 기계학회 제정 표준 코드에 따라 WPS를 적용해야 하지만, 코드 해석 과정에서 해당 WPS를 충격시험 면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 목소리도 충분히 정책에 담아야 한다. 이날 영광 일대에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임 사무처장은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지역 사회가 받게 돼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에 인공지능(AI)·디지털 협력도 제안하며 중국이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AI 기업들이 ‘증류’ 기법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은 우방국들을 향해 ‘개방형 AI’라는 이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제2단계 회의 연설에서 “대(大)브릭스가 큰 역할을 하고 큰 발전을 이루려면 실무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브릭스를 통해 산업망과 공급망이 일체화된 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AI·무역투자·디지털산업·스마트 제조·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5개 분야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이 브릭스 국가를 위한 AI 오픈소스 전용 구역을 구축하고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응용 협력을 지원하며, AI 관련 연수·교육을 통한 개방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제안이다.
시 주석은 브릭스 국가 간 엔지니어 양성 연맹을 세워 공동 교육과 청년 교류를 통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 주석은 “백 년 동안 없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가 집단적으로 부상해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가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규칙이 없는 세계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같아 혼란과 무질서를 피할 수 없다”면서 “국제 규칙은 각국이 공동으로 써야 하며 ‘강권이 곧 정의’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버려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의 AI 대중국 견제를 비판할 때에도 ‘이중잣대’란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문답 형식 입장문을 내고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모델을 증류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류는 AI 분야에서모델 간 상호 학습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미국 기업의 관련 AI 모델 연구·개발 보고서에서도 중국 모델을 대량으로 증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미국의 행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입장문은 미국 정부는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 등 6개 중국 기업이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의 AI 모델 기술을 이용해 자사 AI 제품을 더 빠르게 학습시켰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증류는 다른 AI 모델의 답안을 긁어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중국 AI 기업의 빠른 발전을 ‘기술 도둑질’의 결과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우방국들을 규합한 AI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축하고 저렴함과 개방성을 앞세워 개도국을 공략하고 있다. 이달 24일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최대 의제도 AI라고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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