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라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현시점에서는 지원금액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주민 대상 지원 실적이 없음에도 대북 지원 예산을 6676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내고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매년 일정 규모로 편성해왔다”며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규모의 기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배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프로축구 FC서울이 홈 경기장에서 나온 서포터스의 ‘인천 비하 걸개’와 관련해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가 게시된 데 따른 징계다.
문제가 된 걸개에는 “전달水+조건盜=人賤 UTD”라고 적혀 있었다. 전달수, 조건도 등 전현직 구단 대표들 이름을 부적절한 한자로 바꿨고 인천의 원래 한자 표기인 어질 인(仁)과 내 천(川) 대신 사람 인(人)에 천할 천(賤)을 써 ‘인천사람들이 천하다’는 식으로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장과 시민들이 강하게 비난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번져나갔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경우,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명시했다. K리그 규정은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맹은 서울 구단이 관중 통제와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잘못은 서포터스가 했지만 금전적·행정적 책임은 구단이 져야 한다는 의미다.
FC서울은 징계가 결정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해당 걸개에 담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 표현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FC서울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불편함을 느끼셨을 인천시민과 인천유나이티드 구단 및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어 “구단 확인 결과 해당 걸개는 경기 당일 일부 팬 소모임 구성원들이 경기장 내에서 즉흥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단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소모임 대표자의 FC서울 홈경기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K리그 서포터 문화는 경기장의 열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번 징계는 그 열정에도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응원과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맹은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FC안양 유병훈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된 부산 아이파크 크리스찬에게는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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