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웨이 전산장애 피해 최대 1200명…16일까지 추가 원서접수 > 공지사항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산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쯤까지 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유웨이어플라이와 각 대학이 신청자의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을 확인해 실제 구제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제 대상은 전산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다. 장애 시간대에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과 전형·모집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가 확인되거나 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지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대상이다. 반면 장애 시간대에 접수 진행 이력이 없으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제 받더라도 전산기록에 남아 있는 지원 학과나 전형을 바꿀 수는 없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전산기록을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돼 불거진 형평성 논란은 남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신규 접수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장애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원서접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제 원유와 정제유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며 국내 유가 안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해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 가격과 수출 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줌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수송로 확보, 원유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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